[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가 재정은 4대 구조 개혁과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뒷받침해 성과를 구체화하고 그 열매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25개 핵심 개혁 과제를 포함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일자리라는 구체적 성과를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같은 날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 4법, 대학구조개혁법 등 구조개혁 관련 법률의 입법 노력을 지속하면서 4대 구조개혁을 현장에서 뿌리내리고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4법, 대학구조개혁법 등 구조개혁 관련 법률의 입법 노력을 지속하면서 4대 구조개혁을 현장에서 뿌리 내리고 확산시켜야 한다”며, “공공부문에서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1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기능 조정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량강화와 문화창조융합벨트 정착을 통한 창조경제 생태계 강화, 규제프리존 도입, 서비스 산업 발전 전략 수립·시행 등도 국가재정이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일·가정 양립과 일 학습 병행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통한 일자리 지원,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서민주거비 부담완화, 주택연금을 통한 고령층 생활안정 등도 차질 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크라우드 펀딩과 기술금융활성화, 핀테크 육성 등을 통해 중기와 창업지원기업에 민간이 참여하고 정책 금융 기관의 미래 신산업에 대한 지원도 체계화해 나감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던 재정은 국제적으로 건전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재정의 책임성이 무너지고 복지 포퓰리즘이 확산될 경우 순식간에 악화될 수 있다”며, “포퓰리즘적 내용을 담은 법안이나 사업은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회보험과 지방재정은 인구구조의 변화,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 추진 등으로 머지않아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며, “지방재정 개혁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보육정책지원 특별회계 등 새로운 제도를 잘 도입하고 국민들과 국회에 잘 알려서 정책 이슈인 교육 문제가 엉뚱하게 정치 쟁점화되지 않도록 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대내외 환경은 매우 불확실하며 IMF를 비롯한 주요기관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 전망치를 내려 잡고 있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 어려운 숙제도 산적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제활력을 유지하고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며, “올해 1분기 집중적인 재정 집행으로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렸던 것처럼 민간의 소비 투자가 본격 반등할 때까지 차질 없는 재정 조기집행 등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노우창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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