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에서 기원한 마피아(Mafia)는 매음ㆍ도박ㆍ마약ㆍ사금융 등을 수입원으로 삼으며 전 세계적인 범죄 조직으로 발전했다. 그런데 최근 관료와 군이 마피아보다 더 지능적이고, 치밀하게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거나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정황이 줄줄이 포착되면서 이른바 ‘관피아(관+마피아)’와 ‘군피아(군+마피아)’라는 말이 성행하고 있다.

유명무실한 ‘관피아 방지법’… 용산 비리ㆍ자원외교 부실,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관피아’란 말이 나온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관피아의 실체가 집중 부각되면서 그 후속 조치로서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 법은 지난해 3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관피아가 연루된 각종 비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실효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형국이다.

국내 최대 규모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하 용산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이 최근 재판에 넘겨진 게 대표적이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허 전 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사장은 2011년 폐기물 처리 업체 α사 대표 A씨로부터 용산역세권 개발업무사업 청탁과 관련해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9대 총선에 출마한 그는 A씨로부터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1억30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허 전 사장은 “본 건은 한국자유총연맹에서 퇴출 당한 고발인들이 연맹에서 나를 몰아내기 위한 모함이다. 사장 재직 중 철도 부지 매도자로서 악조건에서도 국가와 국민, 용산 주민들을 위해 노심초사 최선을 다해 협약 변경까지 하면서 용산개발사업을 지켜 왔다. 청탁과 비리에 일체 연루된 적이 없는데 충신이 역적으로 모함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허 전 사장은 지난해 12월 용산개발사업과 관련해 롯데관광개발에게 계약상 특혜를 주고 코레일에 최대 1조4000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인들은 당시 코레일 사장으로 있던 허 전 사장이 민간 기업에 혜택을 줬다고 주장하며 배임ㆍ수뢰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여기에 이번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의혹의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게 됐다.

그런가 하면 이명박정부의 역점 사업이던 ‘자원외교’가 총체적 부실로 이뤄진 ‘잘못된 투자’이고 이러한 투자가 이뤄진 배경에 관피아의 개입이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나아가 이로 인한 부실이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와 관련한 논란은 제20대 국회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공공기관 결산’에 따르면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지난해 부채비율은 6905%로 폭증했다. 이는 전년 동기(219%) 대비 30배가 넘는 부채 증가율이다. 경제 전문가 등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석유를 비롯해 구리ㆍ니켈 등의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면서 이전 정부 때 투자했던 멕시코 볼레오 구리 광산의 광구 평가액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석유공사의 지난해 부채비율도 전년 동기(221%)에 비해 453%로 훌쩍 뛰었다. 이는 유가 하락으로 이명박정부 때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였다는 논란이 불거진 영국 다나(DANA)사의 해외 생산 광구 평가액이 감소한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군피아 “비리하면 나를 빼놓을 수 없지… 나는 돈을 챙길 테니 너는 그냥 죽어”
자체 개발한 액체 방탄복 있는데 업체 뒷돈 받고 부실 방탄복 장병들에게 지급

국민에게 피해만 주는 ‘관피아’ 같은 암적 존재는 군에도 존재한다. 우리는 그들을 ‘군피아’라 부른다.

이른바 ‘방탄복 비리’ 사건은 ‘군피아’ 문제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이다. 2006년께 북한군이 전차ㆍ군함 등을 뚫기 위해 개발한 철갑탄을 일선 부대에 보급하고 있다는 정보가 포착되자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를 막을 수 있는 액체 방탄복을 개발했다. 그런데 2011년 8월께 국방부는 급작스럽게 28억 원을 들여 자체 개발한 최첨단 액체 방탄복 도입 계획을 철회시키고, 2700억여 원에 이르는 일반 방탄복 독점사업권을 특정 업체에 내주는 황당한 일을 벌였다. 그 이면에는 육군 소장으로 전역해 군 전력 지원 물자 조달 업무 총괄자로 영전한 B씨와 방위산업체(국가 방위와 관련되는 군수품을 생산하는 업체)인 S사와의 ‘밀착’이 있었다. 그 후 사업자 선정 방식은 S사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으며, 사업 방식도 연구개발 업체를 선정해 해당 업체에 독점권을 주는 형식으로 변경됐다.

특히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가운데 교묘한 수법이 이용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낳고 있다. S사는 그 사례로 B씨의 부인을 계열사에 위장 취업시켜 월급 명목으로 약 3900만 원을 건넸다. 이후 2012년 8월 국방부에 의해 S사는 신형 방탄복 연구개발 업체로 선정됐으며, B씨는 곧바로 퇴임 수순을 밟았다. 이후 S사는 10년간 사업비 2700억여 원의 공급 계약을 따내는 성과를 올렸다.

사태가 이런데도 국방부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지난달 24일 국방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액체 방탄복 도입이 취소된 이유는 가격과 무게, 입었을 때 활동 제약 때문이다. 특히 특전사에서 사용하는 대테러 방탄복의 무게(10.5kg)와 유사하나, S사의 일반 방탄복은 5.8kg”라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액체 방탄복의 무게는 5.9kg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 단체 관계자는 “최근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군인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에까지 군피아의 검은 손길이 미쳤다는 데에 대다수 국민들은 실망감과 더불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앞서 언급된) ‘관피아’는 공직 사회의 기강이 그만큼 무너졌다는 뜻이지만 공적 부분의 부실은 민간이 어느 정도 감시ㆍ치유ㆍ상쇄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더 심각한 것은 ‘군피아’ 문제일 것이다. 민관, 이 둘을 지켜야 하는 ‘국방의 보루’ 군이 무너지면 그걸로 끝이다. 차제에 다시는 군피아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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