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민 기자] 정부가 이른바 ‘강아지 공장’ 문제 해결을 위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제 개정에 나선다. 개정안 마련을 위해 강아지 공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 진료 제한, 반려동물 산업 육성 대책 등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지난 23일 정부 세종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물에 대한 자가 진료 인정, 미신고 영업에 대한 낮은 과태료 등이 마련됐던 1994년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전무했던 시절”이라며 “22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산업동물이 아닌 반려동물의 영역이 생겨난 만큼 시대 변화에 맞춰 「동물보호법」 등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994년 「동물보호법」에 포함돼 있는 「수의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우리나라도 미국과 일본처럼 자가 소유 동물에 대한 진료 행위가 전문 자격을 갖춘 수의사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당시 소, 돼지 축산 농가에서 수의사가 아닌 봉사자들에 의한 무상 진료 허용을 요구했고, 정부는 축산 농가의 생산비 경감 차원에서 자가 소유 동물에 대한 자가 진료를 허용해 줬다.

이 국장은 “이후 반려동물 산업 영역이 생겨났지만 산업동물처럼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자가 진료가 가능해지는 허점이 생겼다”며 “불법 사육장에서 잔인한 형태로 자가 진료하는 형태를 규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가 진료 행위 규제는 동물 간호사 제도 도입과 맞물려 있다. 정부가 국가 공인 동물 간호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면서 동물 간호사의 의료 행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 줘야 할 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렸다.

또한 정부는 미신고 영업에 대한 과태료 상향을 위해 반려동물 불법 번식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각 시도 반려동물 담당 공무원들이 200여 명에 불과해 전수조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동물 보호 단체와 연대해 빠른 시일 안에 조사를 마칠 방침이다.

아울러 강아지 공장 등 반려동물 관련 사회문제가 잇따르면서 농림축산식품부 내 동물보호과 신설도 검토 중이다. 이 국장은 “지난해 말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흡수해 동물보호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계속 고민해 오고 있었다”며 “반려동물 보호뿐 아니라 관련 산업 육성 대책 마련을 위해서라도 인력 보강이 절실한 만큼 담당 과 신설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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