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정부가 국내 미세먼지 수준을 향후 10년 내 유럽 주요 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지난 3일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11개 관계 부처가 참여한 장관 회의를 개최해 그동안 꾸준히 논란이 돼 왔던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단 대책 수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그동안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 차관 회의 등을 거쳐 이러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였으나, 2013년부터 정체됐다.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오염도는 외려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국외 영향이 30~50%(고농 도시는 60~80%)이고, 나머지 국내 배출의 경우 수도권은 경유차(29%)가, 전국적으로는 공장 등 사업장(4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에서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30% 보급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 제한 ▲노후 석탄 발전소 10기 폐지 및 대체 ▲도로 먼지 청소차 476대 4년간 보급 ▲건설 공사장 현장 관리 점검 ▲미세먼지 예ㆍ경보 체계 개선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중국 환경시장 진출 ▲주변국과 미세먼지 대책 협력 강화 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10년 내에 선진국 주요 도시 수준으로 대기 질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정부 관계자는 “이번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 발표를 계기로 국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각오로 미세먼지 저감과 대응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입지적으로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곳인 데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화력발전소를 크게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과연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목소리가 커 귀추가 주목된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