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제20대 국회가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쳤지만 전문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나눠 먹기’식 배분으로 구태를 재연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 같은 비판은 특히 여당을 겨냥하고 있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후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오후 제20대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국회 전반기를 이끌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당이 맡은 8개 상임위 가운데 1년 임기의 원내대표가 관례적으로 맡는 운영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놓고 경선이 치러졌다.

그 결과,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정무위원장 이진복 ▲안전행정위원장 유재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신상진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국방위원장 김영우 ▲정보위원장 이철우 등의 진용을 갖췄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운영위원장ㆍ기획재정위원장ㆍ안전행정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상임위원장을 놓고 의원 임기 4년을 3등분해 각각 1년, 1년, 2년씩 맡기로 했다.

현 「국회법」 제40조제1항 등은 상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장치로 거론된다. 결국 ‘자리’는 줄었는데(제19대 국회 때 10개→8개) 상임위원장을 맡을 인원(3선 이상 의원)이 넘치자 ‘편법’을 썼다는 것이 정계의 공통된 해석이다.

한 정계 전문가는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으면 도중에 그만둘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이용해 새누리당이 좋은 자리를 사이좋게 나눠 가지는 편법으로 임기를 반 토막 냈다”라며 “출발부터 구태를 재연한 새누리당을 보고 있자니 벌써부터 한숨이 나온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러한 현상은 야당에서도 일부 목격됐지만 여당보다는 그나마 낫다는 평이다.

8개 상임위를 가져간 더불어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위원장 조정식 ▲환경노동위원장 홍영표 ▲외교통일위원장 심재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영춘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 ▲윤리특별위원장 백재현 등의 인선을 마쳤는데, 김현미ㆍ백재현 의원이 1년씩 예산결산특위와 윤리특위 위원장 자리를 맞바꿔 맡기로 한 것이 전부였다.

2개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간 국민의당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유성엽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장병완 등으로 매듭짓고 교섭단체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조현우 기자  escudo83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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