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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분야별 기능 조정 방안. <제공=기획재정부> | ||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공기업이 독점하던 전력 판매와 가스 도입ㆍ도매, 화력발전 정비 등이 민간에 개방된다.
지난 14일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ㆍ환경ㆍ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초전력연구원ㆍ국립생태원ㆍ낙동강생물자원관ㆍ호남권생물자원관ㆍ멸종위기종복원센터 등 5개 공공기관이 통폐합되고, 2개 기관(대한석탄공사ㆍ한국광물자원공사)의 단계적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29개 기관은 기능이 개편된다.
이날 가장 이목을 끌었던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한국전력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전력 소매 부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해당 시장을 민간에 개방키로 한 점이 가장 눈에 띈다.
또한 한국전력은 민간과 경쟁하고 있는 광통신망 구축 사업을 내년부터 중단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가스공사가 94%를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ㆍ도매 시장도 2025년부터 민간에 개방된다.
정부는 기능 조정 방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재무건전성이 개선되고 과감한 민간 개방 확대로 시장경제가 활성화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기능 조정 과정에서 인력 조정 소요는 기관 핵심 업무로 전환 배치나 고용 승계 등을 통해 인위적 인력 감축을 최소화하되 필요 시 전업 지원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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