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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3%p 인상 시 29조3000억 원 순 자본 유출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법인세를 3%포인트 인상할 경우 순 자본 유출 규모가 29조3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법인세 인상이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정치권에서는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3% 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법인세가 인상되면 국제간 세율격차가 커져 자본 유출은 증가하고 유입은 감소할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 논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가 인상될 경우 국내에서 외국으로 유출되는 자본은 늘고 국내로 유입되는 자본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 모회사를 두고 외국에 자회사를 두었을 경우, 한국이 외국보다 법인세율이 1% 포인트 높아지면 국내 모회사에서 해외 자회사로의 소득이전이 2.2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외국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 자회사를 두고 외국에 모회사를 두었을 때, 한국이 외국보다 법인세가 1% 포인트 높으면 외국 소재 모회사에서 한국 자회사로 이전되는 소득은 1.36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발의된 법인세법 개정안대로 법인세를 3% 포인트 인상 할 경우 외국인직접투자(FDI) 순 유출액은 약 29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법인세가 현행 22%에서 25%로 인상되면 세수입이 3조 원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디지털화되면서 자본의 국제간 이동이 자유롭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은 단순계산”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의 실효세율 계산 방식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 법인세율이 3% 포인트 인상될 경우 법인세수는 5조2803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그자체로 논란이 있지만 세율 3% 포인트 인상으로 세수가 3조 원 증가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해도 총 세수 감소액은 2조2803억 원 가량이 발생한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의 계산 방식을 적용하면 법인세 3% 포인트 인상에 따른 법인세 감소액은 4조597억 원으로, 법인세 인상으로 세수입이 3조 원 증가한다 해도 전체 세수입은 1조597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세 인상으로 자본유출뿐만 아니라 국내경기둔화 효과까지 감안하면 세수 감소액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우창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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