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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조여 분양시장 과열 잡는다!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대출보증 한도 수도권ㆍ광역시 6억, 지방 3억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고공 행진 중인 분양가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 대출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강남 재건축을 필두로 한 정비사업 및 부동산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지난 28일 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기재부)는 일자리 창출과 구조 개혁 가속화를 골자로 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리스크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분양시장 안정화’, ‘실수요자 및 임대사업자의 주택 매입 지원 등 주택시장 수급 관리 강화’ 등이 큰 방향으로 제시됐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나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이 된 가계 부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서민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은행권에 있어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정착에 따라 주택 담보대출 구조 개선 목표를 상향하고 전세 자금에 대한 분할 상환 대출 출시를 유도할 예정이다. 여기에 주택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기타 부채의 원금 상환액까지 고려한 총체적 상환 능력(DSR)을 산출해 대출 심사에 단계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 같은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은 보험권에도 적용(다음 달)하고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분할 상환 확대 방안도 마련(오는 9월)된다.

하지만 다수 도시재정비업계 및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릴 만한 부분은 따로 있다. 과열된 분양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불법행위 및 대출 규제가 그것이다. 우선 분양보증 및 중도금 대출보증 제도가 개선되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이 강화된다.

특히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이른바 ‘떴다방’, ‘다운계약서’ 작성, 청약통장 거래 등에 대한 점검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현장 점검 및 계도 활동을 이달과 다음 달 중 실시하게 된다.

무엇보다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보증 제도를 개선해 실수요자 중심의 중도금 대출시장 정착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횟수 규제가 없는 1인당 대출이 앞으로는 2회 이내로 제한된다. 보증 한도도 앞으로는 수도권ㆍ광역시는 6억 원, 지방은 3억 원으로 각각 제한될 방침이다. 보증 대상도 분양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시장 한쪽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장을 교란시키는 투기 세력을 막고 가계 부채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뜻은 이해하지만 대출보증 건수와 금액을 제한하게 되면 분양시장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는 등 외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리스크 관리 강화 외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20조 원 이상 재정 보강, 수출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피해 기업 신속 지원,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ㆍ지역 대책 및 수요자 중심 일자리 사업 재편,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대기업-중소기업 등 부문 간 격차 축소, 임차인 권리 보호 확대, 과도한 임대료 상승 억제(이하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공공ㆍ노동ㆍ교육ㆍ금융 등 4대 구조 개혁, 기업ㆍ산업 구조조정, 선택과 집중으로 신산업 육성 등 산업 개혁 등도 함께 제시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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