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등은 지난 달(6월) 30일에 열린 한국수출입은행 업무보고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이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결정된 신규자금 1.6조 원을 명확한 기준도 없이 대우조선해양에 지원한 것에 대해 밝히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을 수립하면서 채권단의 신규자금 3.2조 원 중 한국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각각 50%씩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4월 말 현재 1.1조 원을 지원했다. 또한 이행성 보증 50억 불 중 15억 불도 지원해야 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해양플랜트 관련 대규모 손실과 부족 자금 지원을 산업은행과 공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의 영업 손실은 2013년 7898억 원, 2014년 7546억 원이었던 것이 2015년 3조765억 원으로 폭증했다.
이 의원은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지분 49.7%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하지만 한국수출입은행은 주주가 아님에도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에 대한 경영 정보를 전혀 보고 받지 않고 신규 자금의 50%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 수행”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대출금의 부실을 막기 위해 잠재적 손실을 측정하고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stress test(지난달)결과에 따라 기존 1.8조 원 외에 별도 수립한 3.5조 원 규모 추가 자구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언주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은 2012~2014년까지 3년간 5조 원이 넘는 분식회계를 했는데 한국수출입은행의 무책임한 자금 지원, 관리감독 부실과 묵인, 방조로 인해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이 대규모 분식회계를 가능하게 했다”며 “이로 인한 수출입은행의 금융 피해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노우창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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