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최근 정부가 리스크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집단대출의 대출보증을 제한하겠다고 나섰지만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앞선 그달 28일 기획재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분양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분양보증 및 중도금 대출보증 제도 개선과 관련해 질의응답 형식의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조합원들에게도 보증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들의 이주비ㆍ부담금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과 별도의 정비사업 자금 대출보증을 제공하고, 이 대출보증은 이번 요건 강화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HUG 금융기획실 집단대출 담당자 역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보증 상품은 그동안 일선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이용하던 정비사업 대출보증 상품과는 별개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들의 이주비 및 분담금 대출 이용에는 이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이어 “그러나 일반분양자에게는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정비사업장에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그동안 한도가 전국 3억 원으로 한정돼 있던 것과 달리 HUG는 수도권과 지방의 분양가 수준이 다름을 고려해 지역마다 제한에 차별을 뒀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의 경우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관 업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쪽에서는 정부가 분양시장 과열 양상과 가계 부채 증가에 따른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고,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여파 및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충격 등을 우려해 이 같은 조치를 내놨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비사업계 한쪽에서는 “그나마 살아난 주택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보증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라며 “당장, 분양가 고공 행진을 이어 가고 있는 강남구 개포동 일대를 비롯한 강남 재건축 시장에 직격탄이 돼 그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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