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들어서는 현대자동차 신사옥의 공공기여금을 강남구민만을 위해 써야 한다며 강남구청 등이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달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신연희 구청장 등 강남구민 48명과 강남구가 서울시를 상대로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10개월간의 심리 끝에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원고들은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력 유무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강남구) 주민들이 공공기여금이 강남구 대신 송파구 기반시설에 사용될 경우 자신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는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단순히 도시계획의 지역 범위를 규정한 것이며, 도시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강남구민의 이익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한국전력(이하 한전) 부지 매각과 이후 발생하는 공공기여금 1조7000억 원을 토대로 코엑스와 잠실종합운동장을 잇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코엑스-현대자동차 신사옥-종합운동장을 묶어 2025년까지 세계적인 마이스(MICE)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포부가 담긴 시의 야심적인 구상이다.

하지만 서울시와 갈등을 겪어 오던 강남구는 시가 기존 삼성동ㆍ대치동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잠실동까지 확장한 것은 구의 이익과 개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를 무효로 해 달라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그동안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방식 결정을 비롯해, 이번 한전 부지 개발 공공기여금 사용 목적 등까지 사사건건 갈등을 벌여 왔다. 하지만 이 같은 갈등을 지켜봐 온 서울 시내 타 구민들과 일부 강남구민들은 이번 사안만큼은 강남구가 ‘이기적 동기’를 내려놓을 차례라고 입을 모은다. 그 근저에는 그동안 강남 지역이 개발 초기부터 사실상 특혜를 받아 조성된 면이 강하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한 유관 업계 전문가는 “1973년 이뤄진 ‘영동지구개발촉진지구’ 지정은 강남구가 수혜를 입은 대표적 사례이다. 당시 정부는 강북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키고 강남구 일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감면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 개발에 탄력을 받았고, 이는 지금의 강남구가 갖춰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데 공공기여금을 자신들만 위해 쓰겠다는 강남구는 이같이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린 ‘개구리’나 마찬가지이다. 이기심을 내려놓고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때이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서울시와의 관계는 물론 타 자치구에 주어지는 각종 혜택 등을 받는 데 있어서 불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 4일 보도 자료를 내고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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