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소규모 공동주택이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중 ‘빈집 등 소규모 정비법 제정(안)’을 마련해 법제화할 계획이다.

여기서 가장 눈여겨볼 점은 2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재건축 추진에 있어서 정비사업조합 설립 의무를 없애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다. 이는 최근 정부 및 지자체의 정비사업 정책 방향이 대규모 철거 방식에서 도시재생 차원의 소규모 사업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제정(안)에는  빈집을 개ㆍ보수해 공동ㆍ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일명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 절차도 간소화한다.

최근 활성화하고 있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사업)에도 소규모 개념이 적용된다.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뉴스테이를 300가구 미만으로 지을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이는 대형 건설사가 주도하고 있는 뉴스테이 사업에 중견ㆍ중소 건설사는 물론 민간 임대사업자의 진출을 도와 뉴스테이의 본래 취지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