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매몰비용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 부천시 원미6B구역에 대한 매몰비용을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총 40억 원 중 5억원을 부천시로부터 보조 받고 남은 35억 원을 돌려받지 않는 대신 손실로 처리(손금산입)하기로 했다. 손금산입 시 해당 건설사는 손실금 액에 대한 법입세 22%를 감면 받게 된다.

아울러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은 관련 가압류 신청도 철회하기로 약속해 원미6B구역은 주민 부담 없이 매몰비용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는 김경협 의원이 건설사가 매몰비용 전부를 포기할 때만 가능했던 손금산입을 일부만 포기하는 경우도 가능토록 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기존에 추진위원회까지만 가능했던 지자체의 보조 범위를 조합까지로 확대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해 2015년 8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가능해진 것으로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김경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의 매몰비용 회수를 위한 건설사들의 소송 금액은 서울 18곳 802억 원, 경기 16곳 396억 원, 인천 3곳 55억 원 등 1253억 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이번 ‘모델’이 유사 분쟁 해결에 얼마만큼 효과를 미칠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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