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고고도 공중 방어 체계, 사드(THAAD)는 1개 포대를 구성해 이를 운용하는 데 무려 1조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 이 비용을 모두 미국이 부담할 것이란 우리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내년도 미 국방 예산에 관련 비용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선 지난 8일 한미 당국은 주한 미군에 사드 배치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최근 미 상원이 통과시킨 내년 미 국방수권법안, 사실상의 미 국방 예산안에 ‘주한 미군 사드 배치ㆍ운영 비용’이 배정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사드는 기본적으로 미 국방부의 자산이면서 주한 미군의 자산이다. 따라서 미 국방 예산으로 운영돼야 한다. 사드 미사일과 발사대ㆍ레이더ㆍ사격 통제 장치 등 1개 포대를 구성하는 데 1조~1조5000억 원이 들어간다. 사드 포대를 배치할 시설 건설비와 운용비도 미국이 분담해야 한다.

하지만 2017년 예산안에 이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벌써부터 정부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란 의혹과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년 후인 2018년, 한미 간 방위 분담금 협상이 예정된 만큼, 사드가 결국 우리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향후 사드 배치와 그 비용 분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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