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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파 여당이 압승을 거뒀다. <출처=KTV 국민방송 화면 캡처> | ||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아베 일본 총리가 꿈꿔 온 ‘개헌(평화헌법 개정)’이 현실로 성큼 다가왔다. 동시에 일본의 오랜 숙원인 ‘전쟁이 가능한 나라, 군대가 있는 나라’로의 전환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지난 10일 일본 참의원 선거 최종 개표 결과, 자민당ㆍ공명당ㆍ오사카유신회ㆍ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등 개헌파 4개 정당이 선거 대상 121석 중 77석을 확보하며 압승했다.
이들은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는 의석(비개선 의석) 84석을 포함해 전체 161석을 확보했다. 여기에 개헌을 지지하는 무소속 의원 4명을 더하면 개헌파 참의원 의석수는 총 165석으로, 개헌안 발의 정족수인 162석(전체 의원 2/3)을 훌쩍 넘는다.
이같이 개헌 세력이 압승을 거둔 데는 10대 유권자들의 표심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새롭게 선거권을 갖게 된 18~19세 유권자의 표가 개헌파 쪽으로 쏠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젊은 층의 투표 성향이 그만큼 보수화했음을 의미해 주변국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다만 3년 전 참의원 선거 출구 조사 때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9%, 필요 없다는 답변이 25%였던 것에 비해 지난 10일 출구 조사에선 필요하다 33%, 필요 없다 32%로 집계돼 실제 개헌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아베 총리는 개헌안을 발의했다가 국민투표에서 부결돼 역풍이 불 것을 염려해 여론을 개헌 쪽으로 충분히 몰고 간 후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이번 선거와 관련해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는 헌법 개정 여부를 묻는 선거가 아니다. 국회는 개헌안을 발의할 뿐 결정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소식통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오는 9월 임시국회에서 헌법심사회를 열고 개헌 여론 조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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