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교육부가 “민중은 개ㆍ돼지” 등의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조치키로 지난 12일 결정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는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망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전체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나 전 기획관에 대해 파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어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어떤 상황이었건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해 최고 수위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 7일 한 언론사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ㆍ돼지와 같다”, “신분제가 공고해져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논란이 거세지자 자신의 발언에 대해 “취중에 영화 대사를 인용한 것일 뿐 본심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함께 식사 자리에 있었던 한 기자는 방송 인터뷰에서 “(나 전획관이) 만취 상태가 전혀 아니었다”고 밝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한편 교육부가 나 전 기획관을 파면하기로 했지만 규정상 징계 확정 전까진 나 전 기획관이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징계 공무원에 대한 급여 지급 규정’은 대기발령 상태의 공무원이라도 징계 확정 전까지는 기본 급여, 가족 수당, 자녀 학비 보조 수당 등을 받을 수 있어 적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조현우 기자  escudo83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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