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부산시가 정비사업 과정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통연락관’이란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1일 부산 창조도시국 도시정비과는 다음 달(8월) 5일 오후 6시까지 정비사업 소통연락관을 선출하기 위해 후보자를 접수한다고 공고했다.

도시정비과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제도의 추진 목적은 ▲정비사업 갈등 예방ㆍ조정ㆍ관리를 위해 갈등(예상) 구역에 소통연락관 파견으로 갈등 당사자 간 대화 유도 및 갈등 완화 ▲민관, 민민(民民)의 소통 강화, 불필요한 분쟁에 따른 사업 기간 지연 방지 및 사업비 절감을 통한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정비사업 갈등 유형 및 주체별 갈등 관리 방안 마련 등이다.

소통연락관의 구성은 도시정비, 도시행정ㆍ계획, 세무ㆍ회계, 법무, 감정평가 등의 분야에서 분야별 자격증 소지자, 3년 이상 경력자 등 전문가와 도시 건축 행정의 실무 경험이 풍부한 5급 이상 퇴직 공무원 등 정비사업 및 대안 사업 관련 주민 상담이 가능한 3~5인 1팀을 기준으로 선정키로 했다.

부산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이들은 선정 후 찬반 주민 간 다툼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구역(변경) 지정 과정에서 주민 간, 주민ㆍ행정 간 갈등 발생 구역과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이견이나 추진 주체 운영 투명성과 관련한 갈등 구역에 파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는 “이외에 종전자산평가 및 사업성 분석 과정, 분담금 관련 갈등 구역, 해산 동의서 징구 관련 추진 주체-주민, 행정청-주민 간 갈등 구역 등도 파견 대상으로 논의 중이다”고 덧붙였다.

한 도시재정비업계 관계자는 “부산시가 정비사업과 관련한 갈등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려는 점은 높이 살 만하다”면서도 “그러나 소통연락관이 중재자로서의 역할보다 행정청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데다 그 대상에 퇴직 공무원이 포함된다는 측면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관피아(관+마피아)’ 문제가 정비사업에서도 제기될 수 있어 도입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현우 기자  escudo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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