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시장 박원순ㆍ사진)가 도시재정비시장의 바람과 달리 조합-건설사 공동시행 시 시공자 선정 시기를 ‘건축심의 이후’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출처=서울시>

지난 11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안)’을 행정예고 했다. 예고된 기준(안)은 공동시행 시 시공자 선정 시기를 ‘건축심의 이후’로 명시하고 있다. 기준(안)은 다음 달(9월) 중 고시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당초 기대됐던 조기 시공자 선정에 따른 시장 활성화 효과는 유명무실해진다. 현재 서울시는 공공지원제도를 시행하면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하고 있다.

정비사업의 ‘바이블’이라 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법 제77조의4제7항이 공공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시공자 선정 시기 등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 데다 이를 근거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8조제2항이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 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라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서를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해 입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못 박아 놓은 상태다.

이러한 규제가 마련된 2010년 7월 이후 시황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시공자 선정 시기 환원’이 꾸준히 거론돼 왔다. 여론을 의식한 정부가 이를 위해 관련 법제 개선에 착수했고, 그 결실이 ‘조합-건설사 공동시행 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시가 이번에도 ‘딴지’를 건 셈이다. 다만 시장의 바람과 역행하는 이번 기준(안)의 초안이 올 봄에 공개된 바 있어 시장이 받는 충격은 예상보다 작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시가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해 왔던 정부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워 왔고, 그 같은 정책 기조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란 점을 재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시장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형국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3월 서울시가 기준(안) 초안에 시공자 선정 시기를 ‘건축심의 이후’로 정한 것으로 알려진 뒤 업계 한쪽에서는 초안대로 최종(안)이 정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며 “이에 따라 예고(안)이 원안대로 고시되더라도 시장이 받는 충격은 미미하겠지만 ‘규제 일변도정책’ 혹은 ‘박원순 식 마이웨이(My Way)’가 박 시장의 임기 내내 이어질 것이란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줬다는 측면에서 업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동시행의 경우 사실상 ‘지분제’와 같다는 점에서 사업성이 담보되는 강남 재건축 등 일부 현장에 국한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고, 통상적으로 건축심의~사업시행인가 기간이 3~6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서울시 기준(안)이 시행되더라도 영향을 받는 사업장이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서울 지역 재건축 사업장들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피하기 위해 2017년 12월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해 온 측면도 충격파를 줄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금 조달 문제로 공동시행을 검토하던 송파구 한 재건축 조합도 자구책으로 자금을 마련하면서 계획을 백지화했고, 건축심의 이후 단계에 접어들어 사업시행인가가 가시권에 들어온 ▲대치쌍용1차 ▲대치쌍용2차(이상 강남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한신4지구 ▲서초신동아(이상 서초구) 등과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방배6구역 ▲방배경남(이상 서초구) 등도 이번 기준(안)의 부정적 여파로부터 자유로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방배13구역(서초구)과 이를 앞둔 대치우성1차(강남구) 등에서 다소 실망감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훈 기자  whitekoal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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