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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지난 6월 구글(사진)이 공식 요청한 국내 지도 반출 여부를 오늘(24일) 오후 최종 발표한다. <출처=구글 공식 블로그> | ||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글로벌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인 구글이 한국의 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에서 쓸 수 있도록 제공해 달라고 요구한지 올해로 10년, 긴 논쟁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정부는 법정 기한 하루 전인 오늘(24일) 오후 5~6시께 구글이 공식적으로 요청한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를 발표한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외교부, 행정자치부 등 7개 부처 ‘지도 국외반출협의체’가 참여해 구글의 요청에 대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6월 국토지리정보원에 1/5000 비율의 국내 초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공식 제출한바 있다. 구글은 2007년부터 10년째 이 같은 요구를 하고 있지만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공식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갈라파고스(기술 발전 역행)’ 논리와 ‘세금 특혜’를 내세운 찬반 논란이 거센 형국이다.
구글은 구글맵 등 자사 서비스 제공 불허로 해외 관광객 불편 등 사용자 편의와 지도 반출 금지로 최근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까지 돌풍을 일으킨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 고(GO)’ 등 글로벌 혁신 기조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일종의 갈라파고스 섬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구글의 위성 사진에 반출한 정밀 지도를 결합하면 국내 군사ㆍ안보시설이 노출된다는 이유로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보통신업계가 국내 관련 시장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더불어 구글이 데이터를 보관할 서버를 국내가 아닌 해외에 설치하려는 이유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서는 등 국내 여론이 지도의 국외 반출에 부정적이라 구글의 요청이 불허될 것이란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형국이다.
한 유관 업계 관계자는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국내에서 올리는 것으로 알려진 구글이 법인세는 거의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지도 반출 요청의 경우 구글이 국내 서버를 두고 직접적인 투자나 국내 사업자들과의 제휴 등을 통해 충분히 서비스가 가능함에도 기존 법 적용의 예외를 근거로 특혜를 누리려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또 안보 논란과 독도 등 지명 표기 오류 문제 등으로 인해 여론이 등을 돌리면서 이번에도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허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안보 외에도 산업, 조세, 지명 등 여러 영역에서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영향 분석과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당초부터 국외 지도 반출 요청은 국토교통부 선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음에도 협의체가 구성된 것을 보면 지도 반출에 찬성하는 일부 부처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 회의인 만큼 부처별 의견이 하나로 모아져 서로 협력해 대응할 수 있는 일종의 시스템을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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