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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구글 ‘10년 지도 전쟁’ 3개월 연장“추가 협의 거친 신중한 결정 필요하다” 판단 따라 오는 11월 23일까지 결정 유보
   
▲ 지난 24일 정부는 구글의 지도 국외 반출 신청에 대한 추가 심의를 위해 오는 11월 23일까지 허용 여부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 <출처=구글 공식 블로그>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구글이 신청한 지도 국외 반출 여부에 대한 정부의 가부 결정이 3개월 미뤄졌다.

지난 24일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최병남)은 구글의 지도 국외 반출 신청에 대해 이날 오후 개최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1일 접수된 구글의 지도 국외 반출 신청 민원을 당초 오늘(25일)까지 처리해 그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었으나 구글과 안보, 산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지도 정보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향후 제3차 관계 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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