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른바 ‘윤 일병 사망 사건’의 주범이 법원으로부터 40년 형을 확정 받았다.

지난 25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모(28) 병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병장의 지시를 받고 윤 일병을 폭행하는 데 가담한 하모(24) 병장 등 3명에게는 상해치사 혐의만 적용해 징역 7년씩 선고했다.

이 병장 등은 2014년 4월 윤 일병을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하고 가래침을 핥게 하거나 잠을 못 자게 하는 등의 가혹 행위와 의무반 생활관에서 간식을 먹던 중 소리를 내며 먹고 질문에 대답이 늦다는 이유로 윤 일병의 얼굴과 배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육군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병장 등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 공범에게는 각각 15~3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이 병장 등은 윤 일병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도 폭행했다”며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 이 병장에게는 징역 35년을, 공범들에게는 징역 10~1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 인권 전문 법조인은 “같은 인간으로서는 저지르지 말았어야 할 가혹한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사필귀정”이라면서도 “다만 재판이 2년 4개월이나 진행되면서 피해자 유족들의 삶이 파괴된 데 대해서는 이렇다 할 조치가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으며, 이참에 피해자 및 그 가족의 권리 구제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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