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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정비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민홍철 의원. <출처=민 의원 공식 사이트> | ||
[아유경제=김민 기자] 현행 6개인 정비사업의 유형을 3개로 통폐합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 공고 전 종전자산평가 결과와 함께 개별 분담금 추산액을 고지토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6개 유형의 정비사업은 3개로 통폐합된다. 구체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되며, 주택재건축사업은 재건축사업으로 남게 된다(안 제2조).
또한 개정안은 조합원분양 시 개략적인 분담금 내역만 알려줘 개인별로 얼마나 분담금이 나올지 모르는 현행 시스템을, 분양공고 전에 개인별 분담금 추산액과 종전자산평가 결과를 알려주도록 함(안 제72조)으로써 시행 시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로 정비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입안 제안을 허용하고(안 제14조), 조합원의 자격 인정 기준을 「민법」상 성년 규정과 동일하게 19세 이상으로 완화하되 자녀 분가 요건을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분가한 경우’로 명확히 했다(안 제39조).
아울러 조합장이 대의원회 의장이 되는 경우 조합장을 대의원으로 인정하고(안 제42조),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토지 면적의 1/2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추가하며,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인허가권자가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ㆍ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안 제50조)도 포함됐다.
이밖에 ▲관리처분인가 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되 협의 개시 시점을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부터’로 확대하고 협의 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문화하며, 지연이자 발생 시기 및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안 제73조) ▲사업시행자가 민간인 경우에도 무상양도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현황도로를 포함하도록 하고, 정비사업으로 용도 폐기되는 행정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면제하는 내용(안 제97조)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고,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안 제117조) ▲정비기금의 사용 목적에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안 제126조)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민 의원 측은 “민원이 끊이지 않는 도시정비법을 이번에 전부 개정해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재산권과 알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입법에 나서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민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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