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요한 부분만… 법원이 재건축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전부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민 기자]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법정 서류 전부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인허가 의제를 받고자 하는 사항과 관련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7월) 25일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된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최모 씨는 강동구청장이 둔촌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대해 내린 사업시행인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걸었다.

최씨가 이 같은 소를 제기하며 주장한 위법 사유는 크게 세 가지다. 인가 신청에 필요한 사항 누락됐다는 게 첫째요,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둘째요, 공람ㆍ공고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게 셋째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먼저 인가 신청에 필요한 사항이 누락됐다는 점과 관련해서 원고는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년 9월 1일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ㆍ이하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이 일부 누락돼 있고, 이 사건 처분 전에 인허가가 의제되는 17가지 사항에 관한 설계도서와 서류 등이 모두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도 피고는 이를 간과해 이 사건 처분을 했으므로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계 법령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조합은 이 사건 인가 신청을 하면서 관련 서류를 사업시행계획서에 첨부해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도시정비법 제32조에 규정된 인허가 등 의제의 입법 취지와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관련 인허가 등을 개별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은 큰 불편을 초래하므로 인허가권자에 대해 인허가 등을 모두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있는 점 ▲정비사업마다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 등이 다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 각 호 중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법정 서류를 인가권자에게 제출하면 되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전부에 관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서류 누락과 관련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과 관련해서도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가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에 비춰 볼 때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한 공람ㆍ공고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이번 소송에서 피고가 승소함에 따라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에도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최근 시공자와의 무상지분율 관련 분쟁도 해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유관 업계는 보고 있다.

김민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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