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가 지난 12일 만났다. 20대 국회 들어 첫 영수 회동이다.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 상황이 동력이었다. 그런 만큼 북핵 규탄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박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은 북핵 해법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등 ‘각론’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에 시간 벌기만 되는 것”이라며 ‘대화무용론’을 못 박았고, 사드 배치에 대해선 ‘찬성이냐, 반대냐’고 야당의 입장을 강하게 추궁했다.

야당에선 “3당 대표가 안보, 민생, 국민통합을 논의하기보다 대통령의 안보교육 강의에 가까웠다”(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는 혹평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더민주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만나 북핵 위기와 민생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박 대통령과 3당 대표는 ‘대북 규탄’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북핵 해법에서부터 청와대와 야당 사이에 이견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북핵을 포기시키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와 북한의 핵개발 의지가 충돌하는 것으로 여기서 우리가 기필코 이겨야 한다”면서 “국제사회와 힘을 합해 제재 압박을 가해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도록 최대한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두 야당 대표는 “제재와 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현 시점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민생명을 담보로 한 대화는 정말 허용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박 대통령을 거들었다.

사드 배치 문제에선 신경전이 더 날카로웠다. 박 대통령은 “대안을 제시도 안 하고 국민 안전을 무방비 상태에 노출시키는 것은 국가나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사드 배치 반대 주장에 대해 “대안 없는 정치공세”라던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대한 두 야당의 입장을 ‘찬성이냐, 반대냐’면서 일일이 묻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반대”라고 답했고, 추미애 대표는 “사드는 핵을 막을 수 없는 백해무익한 것이고, 미·중 간에 우리의 국익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민감성을 이해시켜야 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현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하고, ‘국민 안전 무방비’라는 식으로 불안감을 조성한 것을 두고 “국정 최고책임자가 아니라 보수단체 대표의 발언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대통령은 또 추 대표의 대북특사 파견 제안에 대해 “지금 현재 대화를 하는 것은 북한에 시간 벌기만 되는 것”이라며 거부했다. 박 대통령은 박 위원장이 제안한 여야안보협의체에 대해서도 “안보는 여야가 함께 논의할 성질이 아니고 대통령이 책임지고 끌고 가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처럼 북핵 규탄을 빼곤 거의 모든 안보 현안에서 입장이 갈리다 보니 회동에선 구체적·실질적 안보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다. 박 대통령이 안보위기를 내세워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초당적 협조’를 요구했지만, 야당의 반대만 재확인한 셈이다.

노우창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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