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쌀 소비 감소 및 공급과잉으로 인해 가격 폭락 우려가 제기되면서 당정청이 농업진흥지역, 이른바 ‘절대농지’ 일부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절대농지 해제와 관련해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상세한 방안은 올해 쌀 생산량이 발표되는 오는 10월 중순께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현재의 농지를 갖고 계속 쌀을 생산하는 것은 농민들한테도 유리하지 않다”며 “농업진흥지역을 농민들의 희망을 받아 그린벨트 해제하듯이 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절대농지’는 농사 용도로만 국토를 사용하도록 한 정책으로, 1992년 첫 지정됐다. 현재 국토의 약 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충남과 호남 지역에 많이 분포돼 있다. 그러나 이후 일부 농지의 경우 도로와 철도 건설 등의 개발로 여건이 변했지만 그린벨트처럼 농업 생산ㆍ농지 개량과 연관이 없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개발이 제한돼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말부터 실태조사를 거쳐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8만5000㏊ 규모의 농지를 절대농지에서 해제ㆍ변경했다. 여기에 2017년 1~2월까지 1만5000㏊를 추가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벌여 농민의 희망 여부에 따라 절대농지를 해제 및 변경해준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절대농지 해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유관 업계 전문가는 “쌀이 남아돈다고 절대농지를 해제하는 것은 식량 주권 확보 차원에서 재고해야 한다. 농지는 한 번 용도를 달리 사용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절대농지 해제 시 앞서 그린벨트를 해제한 것처럼 농지 주변 땅값이 상승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번 절대농지 해제가 이를 노린 부패 고위 공직자들의 얄팍한 꼼수가 아닐까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오늘(22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쌀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대책을 협의하면서 ‘절대농지’ 추가 해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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