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야 3당의 김 장관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청와대가 정면 돌파 방침을 공식화하자, 야권은 한목소리로 박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재고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 대치로 당장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에 대한 반발로 새누리당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양측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늘로 예정됐던 12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여당 소속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예정된 시각에 국감이 진행되지 못했다.

반면 외교통상위원회와 산업자원위원회 등 야당 소속이 위원장인 상임위는 야당 의원들만이 참여해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야당 의원만 참석한 농림수산위원회 국감에서는 김 장관의 사퇴 요구와 함께 장관 대신 차관에게 질의하겠다는 야권의 입장이 전해지며 정국 경색의 장기화를 예고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국감을 잠시 물리더라도 무너진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며 김무성 전 대표를 시작으로 모든 의원들이 참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정현 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은 국감을 거부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며, 새누리당이 국감에 참여해 제대로 된 의회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정 의장은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만나 국감 일정을 늦추고 여당을 설득해 국회를 정상화하자고 긴급 제안했지만, 두 원내대표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정관계 전문가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정치적 환경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임기 내내 보여준 ‘정면 돌파’로 이번 사태를 해결하려 한다면 레임덕(권력 누수)에서 끝나지 않고 더 큰 위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며 “대통령의 우병우 민정수석 감싸기와 미르ㆍ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비선 실세 의혹, 여전히 진행 중인 종말 단계 고고도 지역방어 체계(THAADㆍ사드) 논쟁, 경주 강진 직후 재현된 정부 재난 대응 시스템의 미흡함 등으로 가뜩이나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사상 초유의 해임(안) 거부는 박근혜정부 최악의 패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현우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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