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도 예외는 아니라는 전언이다. 유관 업계는 최근 법원의 선고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반려 처분 취소 등의 소송에서 패소하며 지진 못지않은 타격을 입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본진’이 아니라 데 있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이들은 지난 패소가 더 큰 지진을 앞두고 발생한 ‘전진’에 불과하며,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사 측이 오랜 기간 쌓아 온 신뢰와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본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업계는 본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진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잘못된 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전진 발생 이후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사 측은 ‘묵묵부답’이다.

이에 업계는 대방건설의 잘못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전진’의 성격을 띈 대방건설-은평구 간 분쟁과 그 과정에서 벌어진 사 측의 ‘도덕적 해이’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한다.

서울 은평뉴타운 기자촌 3-14블록은 업무ㆍ근린생활 용도인 ‘편익-6부지’였지만 2013년 7월 25일 서울시장이 은평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를 통해 지상 최고 15층 아파트 554가구 등을 건설할 수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모했다.

이에 SH서울주택도시공사(당시 SH공사)는 2014년 6월 25일 이 사건 토지를 833억9352만6000원으로 매각한다는 내용의 용지 일반분양 공고를 했다. 이 공고에는 ▲환경평가에 의해 건축선 추가 이격, 도로변 층고 제한, 도로변 직각 제한 조건이 있으니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반드시 열람 및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는 점 ▲이곳은 진입 도로(은평구 연서로46길)변에서 70m 구간까지 지상 8층 이하로 계획해 기자촌의 열린 경관을 유지하고 대상지 서측 연서로에서 동측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 폭 4m 이상의 보행 녹지를 계획해 보행자를 유입할 수 있도록 개발할 것을 서울시가 권고한 바 있으므로 사업계획 수립 시 유의해야 한다는 점 등이 담겼다.

그러나 2014년 7월 23일 SH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해당 토지를 매입한 대방건설은 위법한 건축계획을 담은 건축심의를 은평구에게 신청했고, 은평구는 위법한 계획을 수정 후 다시 신청하라고 누차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은평구는 ‘여러 차례에 걸쳐 건축심의를 신청했으나 지구단위계획 등 위반 사항과 이 사건 위원회의 지적 사항을 보완하지 못하고 있으니 적법한 건축심의 도서를 작성해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 적법성 및 적합성을 확인 받고 심의 결과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도서를 보완해 이 사건 신청의 정상적인 검토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그런데도 대방건설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사 측은 위법한 건축계획을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적법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은평구를 향해 ‘직권남용’ 운운하며 ‘언론 플레이’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2015년 5월 17일 대방건설은 은평구에게 이 사건 위원회가 18개월간 12차례에 걸쳐 건축심의를 부결하고 있으니 심의 결과와 무관하게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거부할 경우 2016년 5월 25일까지 답변해 달라고 통보한 뒤, 같은 해 6월 15일 다시 이 사건 신청에 대해 6월 22일까지 답변해 달라고 구를 압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대방건설의 잘못된 문제 제기는 한 번에 그치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 측은 2015년 은평구가 그해 5월 15일 자사에 대해 행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제1예비적 청구)의 소송을 제기했다. 사 측은 은평구가 2016년 6월 23일 반려한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에 대해서도 취소해 달라고 요청(제2예비적 청구)했다. 또한 은평구가 자사의 2015년 5월 14일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대해 한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해 달라(제3예비적 청구)고 했다.

하지만 지난 8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은 사 측의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을, 제2ㆍ제3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소송비용도 사 측이 부담하라고 주문함으로써 이번 법정 다툼은 은평구의 ‘완승’으로 끝이 났다.

재판은 끝이 났지만 그 후유증은 상당 기간 대방건설을 괴롭힐 전망이다. 사 측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본보 역시 지난 26일 두 번째 공문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대방건설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사 측은 이를 또다시 거부했다.

이를 두고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방건설이 저지른 불법과 이를 되레 지자체의 잘못으로 돌리려 한 정황이 판결을 통해 사실로 드러난 마당에 적극적인 해명이나 개선책도 내놓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요즘과 같은 시대에 ‘시간이 약이다’란 태도로 넘어가려는 사 측의 인식은 구시대적이며, 이러한 회사가 도급순위 30위에 올라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사 측이 이러한 태도를 견지한 채 이제까지의 성장 방식을 답습한다면 발전은커녕 되레 퇴보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