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학교우유급식, 최저가입찰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새누리당 홍문표, 김성원 의원 주최로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부처 관계자들이 모여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학교우유급식 최저가입찰제로 인해 학교우유급식 중단, 도농간 불균형,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는 점에 대해 토로하고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토론회에서 홍문표 의원은 “현재 학교우유급식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학교장 재량으로 선별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가 어렵다”며 “학교우유급식의 공공성을 확립해 학생들의 건강 증진 및 우유소비 촉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격적 측면만 강조해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는 최저가입찰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학교우유급식은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과 국내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1980년부터 정부 시책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학교우유급식 비율은 2015년 기준 51.1%로 90%가 넘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우유급식 비율이 떨어지는 추세인데 업계에서는 이러한 급식율 감소 이면에 '최저가입찰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학교우유급식에 최저가입찰제가 도입된 것은 2011년부터이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운영되던 고정단가제가 공정위에서 제기한 시장경쟁제한 등의 이유로 폐지된 것이다. 최저가입찰제 시행 후 2014년 말부터는 원유공급과잉으로 인해 유업체간 출혈 경쟁이 점화됐다.

최근 학교우유급식 입찰가격은 200㎖ 기준 100~200원 대로 이는 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이다. 따라서 납품가격 갈등이 야기되고, 결국 수도권 60여개 초등학교에서 우유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업체 입장에서는 학생 수가 적고 공급 여건이 불리한 농어촌이나 도서벽지 지역에 공급을 기피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셈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지금 당장은 업체에서 적자를 보며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도농 간 학생들의 영양불균형 양극화가 우려되며 자라나는 아이들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와 급식우유 품질에 대한 신뢰를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업체가 손해 보지 않는 수준에서 기본적인 공급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 등 정부 부처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우창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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