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이 사실상 타결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9일 한일 양측이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관한 2차 실무 회의를 진행했다. 사실상 협정 타결에 필요한 마무리 작업을 마친 셈이다.

국방부(장관 한민구)는 “1차 실무 협의에 이어 협정문(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고, 주요 내용에 대한 양측의 의견도 일치했다”면서 “양측은 3차 협의와 관련해 국방ㆍ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이견이 없으면 협정문(안)에 대해 각자 자국 심사를 거칠 예정이며, 다음 달 초 정식 서명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가 간 군사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한 협정으로, 정보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협정을 32개국과 1개의 국제기구와 맺고 있다.

한일 양측은 2012년에도 이번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협정 체결을 추진했으나, 밀실 협상 논란과 과거사에 대해 인정ㆍ반성하지 않는 일본과의 군사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여론이 일어나 불발된바 있다.

이번 협정 체결 역시 거센 후폭풍을 피해 가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특히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혼란한 틈을 타 정부가 두루뭉술하게 협정을 처리하려 한다는 점에서 반대와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가 일본 정부와 추진 중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과 야당이 요구하는 한일 국사정보보호협정 논의 중지 의사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논의한다면, 야3당은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의장은 이어 “마치 서둘러서 ‘땡처리’하는 그런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 협정은 절대로 안 된다고 엄중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협정 체결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에 대한 경고와 함께 야권의 향후 대응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국방부가 국정 혼란을 틈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사에 대한 사과가 전제되지 않는 협정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며 “국방부는 당장 협정 실무 협의를 중단하고 거국내각 구성 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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