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22일 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안)을 의결했다.

이에 한일 간 GSOMIA 협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 및 서명 절차만 남게 됐다. 서명은 내일(23일) 국방부에서 이뤄지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참여한다.

이미 가서명을 마친 한일 GSOMIA에 양국 대표가 서명하면 GSOMIA는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 절차 후 곧바로 발효된다.

정부는 지난달(10월) 27일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양국 간 GSOMIA 체결을 위한 실무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한 이후 속전속결로 이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국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여론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 채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어 가는 상황에서 GSOMIA 체결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박근혜 게이트로 확대돼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이 사실상 망가진 상태에서 강행되고 있는 한일 정부 간 GSOMIA 체결은 심각한 민심 이반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라 이는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욱 떨어뜨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야3당도 한일 GSOMIA 체결 추진에 반발, 오는 3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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