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경북 성주군 롯데그룹 소유 골프장에 주한 미군의 사드(THAADㆍ종말 단계 고고도 지역방어 체계) 포대를 배치하는 대신 남양주에 위치한 군 소유 땅으로 보상해주기로 했다.

지난달(11월) 16일 국방부는 지난 9월 30일 사드용 대지 선정 이후 대지 취득을 위해 롯데상사 측과 협의를 진행해 온 결과,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롯데스카이힐 성주 컨트리클럽’과 유휴 예정 군용지인 경기 남양주시 땅을 교환하기 위해 양쪽 교환 대상 대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환 대상지는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있는 육군 제2군수지원사령부 예하 부대로 이곳에 주둔한 15보급대대와 7급양대는 부대 이전 계획에 따라 내년까지 경기 포천시 등으로 옮겨 간다.

국방부는 이를 롯데 측에 제공하고 사드 포대를 배치하기로 한 성주 골프장 대지 148만 ㎡를, 롯데로부터 모두 넘겨받는다.

남양주 군 소유 땅은 20만 ㎡로 크기가 성주 골프장의 1/7에 불과하지만, 수도권과 가까워 공시지가가 1400억 원에 달한다. 따라서 남양주 땅이 더 비싼 만큼 20만 ㎡ 가운데 골프장 대지 감정가 대상 면적만 롯데 측이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방부는 사드용 대지 취득 이후 이어질 한미 양국 간 주둔군 지위 협정(SOFA)상 대지 공여 및 시설 공사 등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협의 중이며,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 군사 전문가는 “실제 사드 배치 및 운용 개시 시점은 성주군, 김천시 주민 등을 포함해 국내 반발 여론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변수”라며 “또한 야당이 대지를 교환하는 대토(代土) 방식에 대해서도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사드를 둘러싼 잡음은 끊이질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아울러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도널드 트럼프 신임 행정부의 정책 변화 여부도 관건으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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