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글로벌 IT 기업 구글(Google)의 지도 국외 반출 신청에 대한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지난달(11월) 18일 밝혔다. 이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의 요지는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이 남북 간 대치 국면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글 위성 영상에 대한 보안 처리 등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했으나 구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지도 반출을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내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공간정보의 개방 등을 통해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 발전 및 관광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구글 측의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 재검토할 방침이다.

당초 안보와 통상 이슈 사이에서 각 부처가 줄다리기를 했던 상황에서 안보에 방점을 찍은 만큼 우려는 남아 있다. 특히 자국 산업 보호를 강조한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미국 정부의 통상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나아가 국내 IT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숙제를 안게 됐다. 특히 구글이 지도 데이터 재신청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이 경우 협의체도 재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분단국가인 한국의 정밀 지도 해외 반출은 언제든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지도 반출 논의 과정에서 구글의 여러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고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정부보다는 구글의 양보가 부족했다는 인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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