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까지 9일 남았다. 2016년을 돌이켜보면 논란거리가 유난히 많았다는 게 업계 전반의 평이다. 이에 <아유경제>는 지난 한 해를 뒤흔든 굵직굵직한 사건 네 가지를 선정해 봤다. - 편집자 주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6개월… 업계 “기대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여름 공포ㆍ시행됐다. 지난 7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해 9ㆍ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내 오피스텔 공급 허용(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7항) ▲정비구역 지정ㆍ해제 권한 이양(제4조,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재건축 동별 동의 요건 완화(제16조제2항) ▲기부채납 일부 현금 납부 허용(제4조제10항, 제14항) ▲공공 시행 재개발 시 국공유지 무상 양여(제8조제4항) ▲용적률 완화에 따른 분양전환ㆍ임대(제30조의3제6항)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제21조제6항 및 제7항)ㆍ동의서 검인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효과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 우려했던 도시정비법의 ‘재개정’까지 예측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아직까지도 지난 7월 시행된 개정안에 대해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약 6개월이 지난 현재 생각보다 체감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는 개정안이라는 평도 자자하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정부 역점 사업으로 ‘떴다’가 최순실 게이트에 ‘화들짝’

올해는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대안 사업,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 각광 받은 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사업장들은 사업자 출자 부담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정비사업과 연계된 뉴스테이의 경우 건설사들이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사업 중단ㆍ연기ㆍ무산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일반 정비사업도 일정 수준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투자금 회수 과정이 최소 5년 이상 걸리는 탓에 건설사의 관심도 한계가 있다는 게 한 건설업계 관계자의 설명이었다.

또한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 위기를 맞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 결정과 그에 따른 권한ㆍ직무 정지 여파에 정부의 역점 사업이 좌초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건설사들도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급변할 경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대안 사업으로 후보 구역까지 선정하며 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으나, 말년에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으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2017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의 행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자리 꿰찬 ‘부동산신탁사’… 내년이 더 기대된다?

개정 도시정비법이 나오기 전 사실상 정비사업 참여가 불가능했던 ‘부동산신탁사’가 사업이 힘든 정비사업장들의 ‘구원투수’로 떠오르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형국이다.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신탁사의 참여로 시공자가 포기한 사업장일지라도 사업 정상화를 이루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이와 함께 신탁사의 정비사업 수주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18일 기준 신탁사가 수주한 곳은 ▲대전 용운주공(한국토지신탁) ▲인천 작전신라(대한토지신탁) ▲안양 성광ㆍ호계ㆍ신라(코람코자산신탁) ▲인천 송림5구역(코람코자산신탁) ▲안양 진흥ㆍ로얄아파트주변지구(코리아신탁) ▲서울 한남한성(코리아신탁) ▲서울 여의도시범(한국자산신탁ㆍMOU 체결 상태) 등이다.

이같이 주택시장에서 부동산신탁사의 보폭이 넓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비사업장이 피하고 싶은 1순위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유일한 방안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탁사 단독 시행 방식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내년 부동산신탁사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경기 침체로 부실 사업장이 증가한다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신탁사의 사업 참여 시 실효성과 관련해선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현재 국내 11개 신탁사 가운데 6개 사가 정비사업 수주 전담팀을 꾸려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쪼그라든 시장… 올해도 ‘그들만의 리그’

정비사업 수주전은 올해도 ‘그들만의 리그’로 끝이 났다. 국내 10대 건설사들의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수주 금액(이달 19일 기준)은 총 13조3062억 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이들의 수주 금액인 18조8825억 원보다 5조5763억 원 줄어든 금액이다. 오락가락했던 부동산 정책과 불안정한 경기, 불확실한 2017년 시장 전망 등으로 인해 건설사들이 몸을 사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 중 ‘왕좌’를 차지한 대림산업은 약 3조3000억 원어치를 수주하며 유일하게 ‘3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기록적인 실적(8조 원 돌파)으로 1위에 올랐던 GS건설은 막판 알짜 재건축사업 2개(부산 삼익비치타운ㆍ서울 방배경남)의 수주에 성공하며 단숨에 2위(약 2조4000억 원) 자리를 차지했다.

현대산업개발(약 1조9000억 원)은 지난 17일 부산 우동3구역의 시공권을 대우건설(약 1조7000억 원ㆍ4위)과 함께 가져가며 3위에 올랐다.

5위는 롯데건설(약 1조4000억 원)에게 돌아갔다. 그 뒤를 현대건설(약 1조2600억 원), SK건설(약 1조1500억 원), 포스코건설(약 1조300억 원), 현대엔지니어링(약 8000억 원) 순으로 이었다. 삼성물산은 단 한 곳도 수주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 갔다.

한편 지난 18일 기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시공자가 결정된 사업장은 약 100곳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같은 시점과 비교할 때 20% 이상 줄어든 수치로, 그만큼 시장 상황이 좋지 못했다는 방증으로 분석된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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