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수…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전통시장 방문 등을 통해 민심 다지기에 나섰다. 하지만 서울 한강변 재건축 단지와 서울시 간 관계에서는 한쪽 손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 대조되고 있다. <출처=서울시>

서울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이 또다시 출렁일 예정이다.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층고 논란’에 다시 불이 지펴졌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오는 1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신반포3차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의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서초구 재건축 단지들도 지상 최고 35층 이상 재건축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이번 정비계획 심의가 새로운 해법을 찾게 해줄지 이목이 집중된다.

오는 18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촉각’… 반포주공1단지 등 강남 주요 단지 상정
은마아파트 재건축 “최고 층수 49층 이상으로!” 업계 “돌파구가 없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18일 열릴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의 정비계획 변경(안)을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은 지난해 6월 송파구에 정비계획이 접수됐고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친 뒤 그해 9월 서울시에 상정됐다. 이후 도계위 심의에 필요한 서류가 보완됨에 따라 이날 정비계획 변경(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4개동은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지상 최고 50층 종상향이 가능하다. 이곳은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6529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가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지상 최고 35층 건립은 불가하다고 못 박음에 따라 사실상 무산돼 이번 심의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시가 요구한 보완 사항을 조합이 반영해 정비계획(안)을 오는 18일 도계위에 상정할 예정이다”며 “지상 최고 50층이던 층고 계획은 그대로 심의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최고 층수에 관련된 문제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적용해 지상 최고 35층 이상 건립은 어려울 전망이다”며 “하지만 아직 상정이 이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심의가 어떻게 결정될 지 등에 대한 답변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잠실과 용산 아파트들이 높은 층고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곳은 서울시”라며 “시 방침에 따라 해당 지역 재건축 조합이 정비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승인할 경우 강남ㆍ서초구 조합들의 반발이 극명해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최근 도계위 심의도 보수적으로 이뤄지는 것 같아 우려되지만 이달 심의에서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일부를 보완해 1~2월 후 재심의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같은 날 도계위에 정비계획(안)이 상정되는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한강변에 바로 인접해 있는 대규모 재건축 단지 중 사실상 선두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은 지난해 7월 관련 절차를 밟았지만 교통ㆍ환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그해 11월 다시 상정됐지만 결과는 같았다. 이에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5875가구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을 최근 접수시켰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내놓은 정비계획 변경(안)을 두고도 갈등이 예고된다. 최고 층수가 49층인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2015년 정비계획 변경(안)을 시에 제출했으나 시는 층수를 하향하라며 반려했다. 이후 추진위는 지난달(2016년 12월) 29일 최고 층수 50층을 49층으로 낮춰 정비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이 정비계획 변경(안)에는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학여울역 인접 지역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추진위는 지난해 9월 설계자를 선정해 국제설계 현상공모를 통해 설계안을 마련하는 등 디자인 특화단지 조성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초고층 건축이라는 ‘꿈’을 향해 부단히 노력해온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35층 층수 규제 완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추진위는 35층 층수 규제 완화에 대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구상이어서 이번 심의에 더욱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부활함에 따라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사업을 진행해야하는 서울의 재건축 단지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층수 제한 완화 불가 방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도시재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인허가권자는 조합이 아닌 서울시인 만큼 조합은 말 그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공동시행 시 시공자 선정이 건축심의 이후로 미뤄진 만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는 지난해 도계위에 상정됐지만 심사하지 못한 이촌동 한강삼익과 한강맨션에 대한 정비계획(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수정아파트 등 여의도 재건축 대상 단지들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계획(안)을 제출한 상태다.

서울시 최고 층수 35층 ‘옹고집’에 압구정 재건축도 ‘비틀’… 주민 반대여론 확산

이번 도계위의 심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강남 최고의 ‘금싸라기’로 꼽히는 압구정아파트지구의 개발 지연의 핵심 배경에도 서울시의 한강변 재건축 단지 최고 층수 35층 제한이 꼽히고 있어 업계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4일 강남구는 압구정 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기간을 다음 달(2월) 3일까지 연장한다고 공고했다. 지난달(2016년 12월) 5일부터 시작한 주민의견 청취는 당초 이달 3일 마감할 예정이었지만 주민 참여가 저조해 한 달 더 연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강남구 한 관계자는 “압구정아파트지구 내 1~6 특별계획구역 중 안전진단이 완료되지 않은 1구역과 조합설립이 완료된 6구역을 제외한 2~5구역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결과 참여율이 20~30% 수준에 그쳐 의견청취 기한을 다음 달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민 동의율이 낮은 이유는 서울시의 35층 재건축 규제가 중심으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시는 최근 35층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수정해 보완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강변 최고의 요지인 압구정지구에 50층 이상 초고층 랜드마크 건립을 꿈꾸던 주민들은 서울시의 층수 제한에 등을 돌렸다. 압구정 주민들은 층수 규제 완화 없이 재건축사업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완고한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28일 열렸던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한 주민은 “최고 층수 완화를 위해서라면 서울시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 뒤 진행하는 게 훨씬 사업성도 높고 낫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서울시의 최고 층수 35층 제한으로 인해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완화 방침을 내놓을 지 아니면 되레 공동주택의 최고 층수는 35층이라는 확고한 방침을 지켜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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