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8일 위례 뉴스테이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등 현장상황을 점검한 후 LH위례본부에서 뉴스테이 정책관련 관계자들과 ‘지속가능한 뉴스테이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토부가 보고한 ‘2017년 뉴스테이 정책 추진방향 보고’에 따르면 우선 올해 부지확보 6만1000호, 영업인가 4만2000호, 입주자 모집 2만2000호 공급을 추진한다.

부지확보 기준으로 유형별 공급계획을 살펴보면, 촉진지구는 기능이 쇠퇴한 유휴부지 등 다양한 유형의 부지를 활용해 공급하고, 지자체의 자발적 촉진지구 지정을 유도해 2만4000호를 공급한다. 현재 지자체에서 43개 지구 5만 호를 추진 중이며, 올해에만 5000～1만 호 공급할 전망이다.

LH 공모는 LH가 보유중인 택지 중 정주여건이 우수한 부지를 중심으로 상반기 8000호, 하반기 4000호 공모 추진한다.

민간 제안은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건설 가능한 부지를 대상으로 우수사업장을 선별하기 위해 공모방식을 도입(8000호)하고, 유통 부지 등 특화된 부지의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선정(7000호)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연계형은 상반기에는 지난해 하반기에 선정한 후보지 중 6000호를 확보하고, 하반기에 신규부지 4000호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금년 입주자 모집 계획은 2만2000호이며, 상반기 중 서울, 경기, 광주, 대구 등 11개 단지에서 1만1000호 규모로 입주자 모집할 예정이다.

2018년 이후에도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뉴스테이 공급을 지속하기 위해 중장기 공급계획도 금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뉴스테이 첫 입주단지(서울대림 : 8월, 293호ㆍ위례 : 11월, 360호)를 통해 뉴스테이라는 새로운 주거문화를 확산해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입주자 모집 시 약속한 주거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주거서비스 인증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된다.

우선 뉴스테이 사업이 건전한 투자처로서 일반국민들도 폭넓게 참여해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뉴스테이 허브리츠에 대한 대국민 공모를 오는 10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2차 뉴스테이 허브리츠 채권 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호인 장관은 간담회에서 “주택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하고 주택가격 및 전세가 상승으로 중산층 주거비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 지속되므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 12만 호 공급과 함께 뉴스테이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언급하고 “뉴스테이가 주택시장 경기변동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므로 올해와 같이 주택경기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주택업계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정부도 매입방식 뉴스테이 도입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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