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는 24일 “‘인서울’이 아니면 ‘루저’가 되는 촌스러운 대한민국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안 지사는 이날 대전세종ㆍ충북ㆍ충남연구원 공동 주최로 세종시청에서 열린 ‘세종시, 정치ㆍ행정수도 완성!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600년간 이어온 한양 중심의 역사를 바꿔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100여 년 전 이 땅을 여행했던 외국인들이 쓴 기행문을 보면 ‘조선을 한양 중심으로 작동하는 나라’로 기술했다”며 “나라가 패망하기 전의 풍경을 보는 안타까운 마음은 과거나 지금이나 같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아궁이에 불을 때면 온돌방 바로 위 장판만 타서 눌어붙던 풍경도 보일러 기술이 발달하면서 골고루 따뜻해지지 않았느냐”며 “아랫목만 시커멓게 타고 있는 서울 중심의 대한민국은 20세기의 낡은 국가 운영체제”라고 지적했다.

또 “해마다 예산편성 철이면 전국 시ㆍ군ㆍ구청장과 시도지사가 기획재정부 복도에서 예산을 따려고 줄을 서는 풍경이 반복된다”며 “지방정부에 입법ㆍ재정·인사 조직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지사는 자치분권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는 충청권 현안이 아닌, 공정한 기회와 정의를 요구하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권익”이라며 “지역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안 지사는 “세종시 건설과 함께 노무현이 꿈꿨던 균형발전의 가치를 마무리하고 싶다”며 “저는 세월호 선장처럼 배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안 지사의 이런 공약은 충청권 표심을 노린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2004년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안 지사는 “당시 헌재는 관습법을 근거로 수도 이전을 위헌이라 판결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상식이 바뀐 지금은 재판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종시가 지역구인 이해찬 의원은 축사에서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은 안희정 지사가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지방자치연구소를 운영할 때부터 연구해 온 것”이라며 “이번에 개헌 논의 때 ‘대한민국 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는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희연 충북대 교수의 사회로 금홍섭 대전세종상생포럼 공동대표, 김상봉 고려대 교수,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변혜선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이재준 아주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들은 안 지사의 발언에 공감을 표시하며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변혜선 연구위원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을 막기 위해 정책적으로 세종시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지방분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정상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처장도 “세종시는 그동안 위헌 논란에 수정안까지 거치며 흔들려 왔다”며 “정권에 상관없이 정상 추진되도록 헌법에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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