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거 프로세스 개선안.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건축물 철거 프로세스를 개선해 자체 방침을 통해 이달 중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철거공사장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 사전 안전심의를 실시하고, 신축공사 감리자가 철거공사까지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건축물 철거 프로세스를 과감하게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는 현행 건축법상 ‘신고제’로 되어있는 철거 규정을 ‘허가제’로 전환, 신축공사처럼 철거공사에도 감리인을 의무화하는 ‘책임감리제’ 도입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한다.

이는 서울시가 종로구 낙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건물 철거공사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철거공사는 신축공사보다 훨씬 까다롭고 어려운 공사지만 신축공사에 비해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해 이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 개정 없이 시 차원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안전관리대책은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현행 법령상 안전관리규정이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가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투트랙(two-track)’으로 진행한다.

우선 시 차원의 안전관리대책으로 ‘건축물 철거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소유주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 공사감리자가 철거공사의 안전조치계획 이행여부까지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지상 5층ㆍ높이 13m 이상, 지하 2층ㆍ깊이 5m 이상)에 대해서는 건축조례에 근거해 ‘철거(안전)심의’를 도입한다. 관계 전문가가 참여해 해체공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시ㆍ구 건축위원회가 이러한 철거설계도서 등을 사전 검토한다.

아울러 시는 우선 현행 「건축법」상 ‘신고제’인 건축물 철거 규정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허가를 받기 전 해체공사계획서 등 철거설계도서 작성에 전문기술자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철거설계제’ 도입 등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축 공사현장처럼 철거 현장에도 감리인을 두는 ‘철거감리제’ 도입과 ‘철거(해체)공사업 등록기준 강화’도 함께 건의할 계획이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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