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상계뉴타운 중 한 곳인 상계5구역(재개발)이 조만간 탄력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얻을 전망이다.

1일 상계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민열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내달(3월) 중 서울시로부터 정비구역 변경지정 결정 고시를 받을 예정이다.

상계5구역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 재임 기간에 지정된 제3차 뉴타운구역인 상계뉴타운 중 한 곳으로 지정됐다. 당시 이 전 시장은 뉴타운사업을 주요 정책 기반으로 삼았기 때문에 다수의 뉴타운 지원책에 힘입어 상계5구역은 사업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 전 시장과 같은 당이자 같은 도시개발 철학을 가졌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 기간(2006년 7월~2011년 8월)에도 상계뉴타운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특히 오 전 시장이 도입한 역세권시프트는 뉴타운구역의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호재 중 호재였다. 역세권시프트란 일정 범위 내 역세권에 위치한 사업지에 한해서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노후도 완화, 높이제한 완화 등을 실현시켰다.

당고개역(지하철 4호선) 초역세권인 상계5구역 또한 당시 역세권시프트 대상지로, 기본용적률 243%를 360%까지 끌어올려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이 같이 정비계획 변경(안)을 서울시에 상정하고 시 소위원회까지 도달해 결정 고시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외부적 호재에 크나큰 돌발 변수가 들이닥쳤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우호적이지 않은 박원순 시장이 당선(2011년 10월)된 것은 상계뉴타운에 악재로 다가왔다. 박 시장의 무차별적인 뉴타운 해제 정책의 여파로 상계뉴타운 중 한 곳인 상계3구역은 해제 수순을 밟기까지 했다.

상계3구역이 해제되면서 서울시는 학교, 공원 등 공공시설 설치 계획의 변동으로 상계뉴타운 전체의 정합성을 고려한 그림을 다시 그려야했고 이 같은 흐름에 상계5구역 또한 속하게 되면서 사업이 장시간 지체돼왔다.

상계5구역 조합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에 상정돼있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안)과 관련해 내달 중으로 결정 고시가 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르면 용적률은 271%로 하향 조정됐지만 시간과 여건을 고려해 변경 절차가 완료되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박원순 시장의 도시개발 철학을 겨냥해 “박 시장은 나름대로 서울시 융자를 주면서 갈 곳은 가고 해제할 곳은 해제하라는 신호를 뉴타운 사업지들에게 주고 있다. 그러나 사업지 입장에서는 그의 정책에 분통이 터진다. 편향적으로 세입자들의 입장만을 대변해주는 것은 물론 전 국민이 이용하는 도로 등 국가 공유지 및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사업지에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 것이 아니냐. 결국 뉴타운사업지만 죽어나고 있는 꼴”이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상계5구역 재개발사업은 2005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뒤 2008년 11월 추진위구성승인, 2009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현재에 이르렀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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