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의 정비사업 의사 진행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오늘(15일)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사 진행을 돕기 위해 「서울시 정비사업 의사 진행 표준 운영 규정」을 마련해 고시했다.

이 규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모범적인 의사 진행 방법을 제시하는 권고 사항이며, 추진위 또는 조합은 이를 참고해 각 구역별 상황에 따라 개정해 추진위ㆍ대의원회 의결 후 시행할 수 있다.

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추진 주체의 미숙하고 원칙 없는 회의 운영, 부실한 회의 자료 제공 등으로 위법 행위가 발견되거나 주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비사업 의사 진행에 관한 일관적인 기준을 제시해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규정은 구체적으로 ▲총회 안건 검토 및 준비를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회의 소집ㆍ개최ㆍ운영 사항 정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시는 조합 임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비사업 아카데미에 바람직한 의사 진행 관련 과목을 신설하고, 이 규정을 활용할 방침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그간 일부 구역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온 의사 진행 과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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