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락시영 재건축 조감도. <출처=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

기존 세대수 기준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재건축)이 최근 대내외적인 직격탄을 맞아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소식통 등에 따르면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은 일조권 분쟁으로 ‘송파헬리오시티’ 일부 동의 공사를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

15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6부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 12일 구역 인근 송파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주민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송파헬리오시티’ 501ㆍ503ㆍ509ㆍ510동의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1심 결정과 달리 일부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이 승소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힘에 따라 ‘송파헬리오시티’ 503동 3, 4호 라인 층수는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10층 이하로 제한될 예정이다. 현재 ‘송파헬리오시티’ 전체 공정률은 약 23%로 23층으로 예정된 503동의 경우 이미 11층까지 골조공사가 진행된 상황이다.

아파트 4개동 206가구로 구성된 송파동부센트레빌은 가락시영 단지 북쪽에 위치해있다. 법원 감정평가에 따르면 동부센트레빌의 1일 연속 일조시간(동지일 기준)은 2시간 이상이며 총 일조시간은 4시간 이상에 달한다. 하지만 헬리오시티 공사가 완료되면 총 일조시간이 1시간을 넘기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조합은 설계에 인근 아파트의 일조권을 고려해 반영할 충분한 시간과 여건이 있었지만 대책과 보상에 대해 공식적인 협의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면서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가락시영 조합은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측과 보상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사업의 발목을 잡은 요소는 이뿐만이 아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억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서다.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락시영 조합장 김모 씨(57)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2000만 원, 추징금 1억16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비리로 사업비용이 증가하고 부실공사 위험이 커졌다”며 “다수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최측근 브로커 한모씨(62)로부터 협력 업체 선정 청탁과 함께 총 1억1600만 원을 받았으며 앞서 한씨는 다수 업체들로부터 5억5000만 원을 받은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김씨는 겉으로만 공개경쟁입찰방식을 따랐을 뿐 사전에 이주관리, 정보통신ㆍ소방 감리 업체들을 상대로 은밀히 입찰 정보 등을 제공해 일감을 가져가도록 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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