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15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시의 심사에서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출처=인천시의회>

인천광역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직권해제를 놓고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초래하며 앞서 보류됐던 관련 법이 통과됐다.

지난 15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시가 지난해 말 제출한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사해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추정 비례율이 80% 미만이고, 조합원 권리가액(종전 부동산 평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평형 추산액의 25%가 되지 않는 사람이 절반 이상인 구역만 시가 직권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선 도시정비사업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가 50%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들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예상되는 정비사업을 직권해제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 개정안은 지난해 말 열린 시의회 정례회 당시 안건으로 상정됐다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된바 있다.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조합 측 주민들과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한편 시는 이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될 시 사업 추진 현황, 주민 갈등 정도, 사업성 등을 파악해 직권해제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매몰 비용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인천시가 직권해제 시 매몰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맞지만 나머지는 조합에서 책임지는 것”이라면서 “재원 조달 가능성을 고려해 직권해제를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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