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른정당 박성중 의원. <출처=박 의원 네이버 블로그>

서울시 공공관리제도 적용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후에 시공자 선정을 하는 조례를 무력화해 시공자 선정을 조합설립인가 후로 두는 내용의 입법이 시작됐다.

지난 13일 바른정당 박성중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시공자 선정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사업 시행 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총회에서 결정하도록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겼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총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지원제도를 적용해 정비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해야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렵고 협약체결로 공동시행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성이 보장된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시공자가 리스크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공동시행사업의 실효성이 미흡해 이번 입법 발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키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공공지원제도 적용으로 공동사업을 시행할 경우 시공자 선정을 조기에 선정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서울시 시공자 선정 시기를 국토부와 다르게 뒤로 미뤄왔던 점에 대해 업계는 계속해서 지적해온바 있어 이번 입법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져 정비사업 활성화를 불어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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