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3일 「주택법」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 <출처=윤 의원 네이버 블로그>

주택 후분양제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의 입법이 시작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선분양제도는 대지의 소유권 확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하고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과 같은 입주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현행 「주택법」은 주택의 분양방식인 선분양이나 후분양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있는 반면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착공과 동시에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는 선분양제와 후분양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주택가격 상승기 선분양에 따른 매매차익 기대를 가진 수요자와 적은 금융부담으로도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공급자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선분양제 위주로 주택건설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선분양제도는 분양권 전매의 폐해를 불러오고 주택의 소비자가 고가의 완성된 주택을 보지 못한 채 구매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괴 있어 이번 입법 발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키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주택의 건설공정이 전체공정의 80%에 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택시장의 안정과 소비자 중심의 주택공급 질서를 정착하도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윤영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돼야한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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