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15일 서울시는 높이관리 기준 및 경관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35층 제한을 다시 강조했다. <제공=서울시>

압구정아파트지구는 1965년 한강변 공유수면 일부를 매립해 1976년 현대1~3차아파트 준공을 시작으로 강남권 민영 아파트 개발을 선도한 서울의 대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중 하나로, 24개 단지 1만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는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공람ㆍ공고했다.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은 기존 아파트들의 정비계획보다 교통 영향과 인프라 등 고려하는 점이 많아져 사업 추진 기간이 통상보다 1~2년 더 길어진다. 이와 함께 35층 높이 제한을 그대로 유지키로 해 모든 압구정 일대 아파트 주민들의 원성을 불러일으켰다.

지난해 강남구 주최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 방식 전환ㆍ층수 제한 완화 등 촉구
이달 재건축 추진위 구성 지원을 위한 주민의견 마감… 찬성률 50% 미만

이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시의 발표 직후 강남구는 보도 자료를 내고 구와 사전 협의 없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것은 무소불위의 행정행위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전환과 관련해 용적률, 높이, 구역별 공공 기여 비율 등은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등 기존 상위계획의 기준을 준용한다는 방침을 표명하는 점은 ‘한강변 35층 아파트 층수 제한’ 등의 건축 규제를 더욱 공고하게 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층수 제한 완화를 염원하는 압구정아파트지구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강남구는 지난해 11월 28일 코엑스에서 압구정아파트지구 주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유관 업체 등과 함께 공동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드러난 압구정아파트지구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됐다. ▲층수 규제 완화 ▲재건축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부담 최소화 ▲추진위 구성을 위한 공공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설명회에서 주민들의 명백한 요구 사항과 생생한 분노를 다시 한 번 재확인한 강남구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지구단위계획 전환에 따른 주민 불이익 우려를 불식시키고 주민의 요구대로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시에 강력히 요청했다.

더불어 압구정아파트 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 전환에 따른 정비구역 결정 고시가 이뤄지지 않아 추진위 구성이 가능한지에 대해 신 구청장은 구역별 주민 의견을 청취해 50% 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공공지원을 통해 추진위 구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그런데 최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 2ㆍ3ㆍ4ㆍ5 구역을 대상으로 재건축 추진위 구성 지원을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5구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찬성률이 절반도 채 넘지 못했다.

구역별로 살펴보면 ▲2구역 신현대아파트 주민 1968명 중 822명(41.76%) ▲3구역 구현대ㆍ신사현대아파트 주민 4065명 중 1772명(43.59%) ▲4구역 현대8차 및 한양3ㆍ4ㆍ6차 아파트 주민 1374명 중 622명(45.26%)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5구역 한양 1ㆍ2차 아파트만 주민 동의율 50%를 넘기면서 재건축 추진위 구성 조건을 갖췄다.

5구역인 한양1ㆍ2차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들은 현재 재건축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얽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처했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분석이다. 서울시가 한강변 주거단지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면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 안 된다’는 주민과 아파트의 노후화가 심해 ‘재건축이 시급하다’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난 19일 강남구청 관계자는 “지난 3일까지였던 재건축 추진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를 기간 제한없이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며 “시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시각차, 실소유자의 부재 등으로 의견 수렴이 안 되다보니 동의 의견이 절반을 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구는 추진위 구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고 주민 동의가 50%를 넘게 될 경우엔 신속한 공공지원 등으로 재건축에 힘을 실어줄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의 의견 양분화… 한 아파트에 4개의 준비위 혼재
서울시 “시장이 바뀌어도 35층 제한은 유지할 것, 은마아파트도 안돼”

압구정아파트지구의 주민들은 일상에 대한 불편과 서울시 규제에 대한 불만으로 폭발하기 직전이다. 무엇보다 10년 동안 지연되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전한다.

압구정아파트 한 주민은 “이제 지은 지가 40년이 넘는 아파트에서 온갖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왔다. 재건축을 하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걸었는데 ‘희망고문’에 불과했다”며 “결국 이곳 주민들의 의견은 여러 갈래로 갈라졌고, 출구가 없는 방법만을 모색하는 형국이다”고 호소했다.

특히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압구정 한 아파트 단지는 활동하는 재건축 관련 모임이 무려 4개가 생겨났다. 조합도 추진위도 아닌 재건축준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활동한다. 이들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자 주민들은 이처럼 반복되는 단체 간 갈등에 넌더리가 난다는 반응이다.

인근 부동산 한 관계자는 “단체마다 위원장이 있고 주민들은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업이 한치 앞을 예상하기 힘들 것 같다”며 “재건축 논의가 오랜 시간 끌면서 이런저런 이해관계가 얽혀 이제는 재건축사업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처럼 추진위 구성이 진행되더라도 절차상의 문제로 갈등이 벌어지는 통에 해당 구청과 주민들은 사업의 갈피를 못 잡는 형국이다.

설상가상으로 서울시가 지난 17일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초고층 아파트 높이 35층 규제에 대해 “서울시장이 바뀐다고 해도 현행 아파트 높이 관리 기준 원칙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점도 먹구름으로 작용한다. 압구정아파트지구 일부 주민들의 “35층 규제를 안 풀면 박원순 시장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던 다짐이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아파트 높이관리 기준 및 경관관리 방안 Q&A 해설집’을 발표하고 재건축 조합들이 주장하는 ‘아파트 35층 룰 폐지’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2014년 이후 도시관리기본계획을 통해 높이관리 기준을 규정한 만큼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35층 규제’는 일부 담당자나 서울시장이 바뀐다고 해도 쉽게 변할 수도, 변해서도 안 되는 일관된 원칙”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서울시가 현재 도시관리기본 계획에 따라 압구정아파트지구 또한 35층 이상 건립을 못하도록 고수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시가 논란이 됐던 잠실주공5단지에 대해 광역중심지에 해당하는 잠실역 4거리 일대를 용도 변경해 복합용도의 50층 이상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고 언급한 반면,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입지한 학여울역 일대는 주거지역으로 35층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혀 이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가 점차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우 기자  koreaareyou@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