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 <출처=신 의원 네이버 블로그>

재개발사업 등의 재산 평가 시 사업시행자 추천 감정평가인과 조합 추천 감정평가인의 평가 금액을 평균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시작됐다.

지난 22일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ㆍ경기 성남 중원)은 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 시장ㆍ군수가 계약한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원총회의 의결로 정해 계약한 감정평가업자가 각각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는 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 등의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 보상액을, 기초지자체장이 선정하고 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기초지자체장 측의 감정평가업자만이 해당 정비사업의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하게 돼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어 이번 입법 발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키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를 대표발의한 신 의원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 시장ㆍ군수가 선정후 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원총회의 의결로 정해 선정 후 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인 재개발구역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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