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2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사진)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출처=정 의원 네이버 블로그>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시작돼 이목이 집중된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 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무주택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분양가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가가 너무 높아 분양 원가와 적정 이윤의 합이 아닌 주변 시세를 고려해 책정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키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분양 원가 공개항목은 과거 참여정부에서 공공아파트에 대한 분양 원가가 61개 항목까지 공개됐지만 이를 법이 아닌 국토교통부령인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했고 국토교통부가 2012년 1월 규칙을 개정해 12개 항목으로 축소한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공기업이 공급하거나 공공택지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공급되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택지비 및 건축비 등에 대한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을 현행 12개에서 2007년 당시 61개로 확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를 대표발의 한 정 의원은 “지금이 분양 원가 공개를 시행할 적기다”며 “가계부채 1300조 원의 60%가 부동산으로, 정부는 경기부양을 목표로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해왔는데 결국 서민의 빚만 늘었다”고 지적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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