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관내 추진 동력을 상실한 정비구역의 직권해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해 눈길이 쏠린다.

지난 6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정비구역에 대한 직권해제의 세부기준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담긴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날 공포 및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는 ▲정비구역에 대한 시장의 직권해제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마련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 지원 ▲조합이 사용한 비용에 대해 검증위원회에서 검증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 업무집행, 선정절차 마련 ▲추정 분담금 정보시스템을 조합장 등이 필요 사항을 입력, 토지등소유자가 확인 ▲소형주택 활용 방안을 조례에서 삭제 ▲정비구역 분할 및 결합의 시행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마련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를 명확히 규정 ▲조합설립인가 취소 시 정비기금으로 사용비용 중 일부 보조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항 중 ‘시공자 공사비’ 및 ‘정비사업 이자’를 구청장이 인터넷과 공보에 공개 등이 포함됐다.

우선 주요내용 중 하나인 직권해제의 세부기준을 보면,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를 추정비례율이 80% 미만,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의 25%에 미달, 해당 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다.

이에 해당하면 주민의견 조사를 통해 50% 이상이 정비사업의 추진을 반대하게 되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추진위구성승인일로부터 3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미신청,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5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미신청,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5년 내 관리처분인가를 미신청, 추진위 또는 조합이 총회를 3년 이상 개최하지 않은 경우를 명시했다.

이에 해당하고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15% 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면 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주민의 의견을 조사하여 50% 이상(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30% 이상)이 정비사업의 추진을 반대하게 되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직권해제로 취소된 추진위와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사용비용 보조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금액에 대하여 검증을 거쳐 검증된 금액의 70%범위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신청은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사용비용 보조 신청은 이번 개정조례의 시행 전에 직권해제 돼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오는 9월 6일까지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직권해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만큼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상실한 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해제된 구역에 대하여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대안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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