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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호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호를 적용해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지난 13일 법제처는 서울 구로구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합 설립의 미동의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냐”는 질의에 이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질의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39조 규정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규정하면서, 매도청구의 대상으로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그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해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며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를 매도청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제16조제2항은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대한 예외로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의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은 정비사업 중 ‘재건축사업’의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제39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도청구의 대상은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 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종전에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만 매도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매도청구 할 수 있도록 2012년 2월 1일 도시정비법을 개정하면서, 같은 법 제39조제2호에만 명시적으로 ‘재건축사업’으로 한정한다는 규정을 둔 점을 고려할 때, 비록 같은 조 제1호에서 ‘재건축사업’에 관한 조문만을 언급하고 있더라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호를 적용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호는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근거로 ‘재건축사업’의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므로 별도로 ‘재건축사업’에만 한정한다고 명시할 필요가 없는 반면,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호는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 문언만으로는 어떤 정비사업에 관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재건축사업’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만약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 설립에 대해서도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호에 따라 매도청구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취지였다면,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호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 설립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조문(같은 법 제16조제1항을 말함)을 추가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고 못 박았다.
이를 근거로 법제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된 경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의 토지ㆍ건축물을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토지 등에 편입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재건축사업에 관한 매도청구를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호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매도청구도 함께 규정한 것으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조현우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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