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유예 연장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인 박덕흠 의원. <출처=해당 의원 페이스북>

재건축시장에 큰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유예 기간 연장 여부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라 시선이 집중된다.

지난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유예 시점을 올해 12월 31일에서 2020년 말까지 3년을 더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이를 통해 박 의원은 “재건축 부담금은 부동산의 양도를 통해 실현된 이득이 아닌 준공 시점과 사업 개시 시점의 가격 차이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에 따른 합헌성 논란이 있다. 이익금 환수를 하지 않는 재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형국”이라며 개정안을 마련한 취지를 설명했다.

재건축사업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한다는 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다. 이에 강남권 인기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들에게는 최고 억대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돼 최근 재건축시장에서는 이를 피하기 위한 속도전을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2005년 5월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으로 인해 재건축시장 침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자 정부는 다시금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올해 말까지 이 제도의 유예를 결정한바 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선 올해 안으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 된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 재건축 단지 가운데 이 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곳은 전체 142개ㆍ8만9597가구로 파악됐다.

현재 개발이익이 많은 서울 강남권을 비롯, 경기도 성남, 과천 등 실수요 및 투자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기 재건축 단지들은 ‘부담금 직격탄’ 1순위로 점쳐지고 있어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재건축사업 초기 단계인 은마아파트, 대치쌍용1ㆍ2차아파트, 구마을1ㆍ2지구 등의 아파트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들은 최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 또는 유예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이은재 바른정당 의원실에 제출하기도 했다고 업계는 전했다.

한 도시재정비업계 전문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유예 종료가 임박하면서 부담금 부과가 유력한 인기 재건축 단지들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건축 초기 단지들은 이 제도로 인해 사업성이 낮아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유예 여부에 대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지만 추가 유예는 사실상 미지수다. 집값 안정을 위해 후분양제 의무화까지 검토되고 있는 마당에 더불어민주당 등이 반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정부 측은 하반기 주택시장 동향을 살펴봐야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당장 유예 가능성을 검토하지는 않고 있으며, 추후 이뤄질 국회 심의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국회에서는 여야 국회의원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ㆍ유예를 요구하는 재건축 조합들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오는 5월 ‘장미대선’을 앞둔 대선 주자들의 핵심 부동산정책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거론될지에 대해서도 업계 안팎의 눈과 귀가 모아지고 있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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