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24일 법률 제13433호로 개정돼 2016년 1월 25일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 등에 의거, 준공된 시설물도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이행 의무 사항의 사후관리에 대한 해당 법령이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지난 27일 법제처는 한 민원인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법)」 제15조에서 제24조까지의 규정에서는 도시의 개발 등을 하려는 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또한 2015년 7월 24일 법률 제13433호로 개정돼 지난해 1월 25일 시행된 도시교통법에서는 제24조의2를 신설해,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이행 의무 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ㆍ관리자는 해당 이행 의무 사항에 적합하도록 시설물을 유지ㆍ관리ㆍ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설물의 소유자ㆍ관리자는 주변 교통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시설물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사전에 승인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승인관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이행 의무 사항의 사후관리에 관한 해당 법 제24조의2가 같은 조 시행 전에 이행 의무 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적용될까”라는 질의에 이는 적용된다고 답했다.

질의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법제처는 “일반적으로 제정ㆍ개정되는 법령은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구(舊) 법령과 신(新) 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법령의 적용 대상ㆍ시기를 명확히 하는 적용례나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해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 법령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신 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라며 “따라서 2015년 7월 24일 법률 제13433호로 개정된 도시교통법에서는 제24조의2를 신설하면서 같은 법 부칙에 같은 법 제24조의2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24조의2는 그 시설물이 언제 준공된 것인지와 무관하게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준공된 모든 시설물에 대해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16년 1월 25일부터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도시교통법 제24조의2의 개정 취지가 이행 의무 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ㆍ관리자에게 해당 이행 의무 사항에 적합하도록 시설물을 유지ㆍ관리ㆍ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준공 후의 시설물 주변 교통환경이 교통영향평가 시행 당시와 달라진 경우에는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을 변화된 주변 교통환경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점에 비춰 볼 때, 2016년 1월 25일 이후에 준공되는 시설물뿐만 아니라 그 전에 준공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도시교통법 제24조의2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고 못 박았다.

조현우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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